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품질관련 개정사항(품질관리자 겸직금지조항_대통령령 제30712호)

1.개요

가. 대통령령 제30712호, 시행일: 2020.5.27. 대상현장: 아래 표 참조

나. 현장점검을 통한 공사 일시중지 명령 요건 강화

다. 품질관리계획서 승인에 대한 발주청/인․허가기관의 서면통보 의무화

라. 품질관리자 업무내용(6대직무) 및 겸직 금지 조항 명시

마.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대상 확대 및 검토전문가 독립성 강화

바. 벌점조항 추가 – 중대사고, 품질관리자 겸직

2. 주요 개정사항

구 분	내 용		대상현장
	당 초	변 경
공사 일시중지 명령 요건 강화 (제88조)	①구조안전에 지장 우려시	①구조안전에 지장 우려시 ②품질관리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 부실시공 우려시 ③안전관리 위반하여 인적․ 물적 피해 우려시	현재 진행중인 전현장
품질관리계획서 승인 서면통보 의무화 (제90조)	◾발주청/인허가기관 ⇒ 시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승인 서면통보 의무조항 없음	◾서면통보 의무조항 명시	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현장
품질관리자 업무 및 겸직금지 (제91조)	◾품질관리자 업무내용 및 겸직 금지 조항 불명확	◾품질관리자 6대직무 명시 -품질관리/시험계획 수립, 시행 -주요자재 관리 -시험실/시험장비 관리 -근로자 품질교육 -자체품질점검 및 조치 -부적합 제품/공정 관리 ◾겸직금지 명시 -발주청/인․허기기관 승인 시 예외	현재 진행중인 전현장
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대상 확대 /검토 전문가 독립성 강화 (제101조의2)	◾검토: 해당분야 기술사	◾대상추가 -브라켓 비계 -높이10M이상 외부작업용 일체용 가설구조물 -현장 조립/설치 복합 가설물 ◾검토: 해당 건설사업자 에게 고용되지 않은 해당 분야 기술사	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현장
벌점조항 추가 (별표8)	-	◾중대건설사고 발생시 (동시에 사망 3명, 또는 부상 10명이상) 벌점3점 ◾품질관리자 겸직시 벌점 2점 -발주청/인․허기기관 승인시 예외 -미조치 감리에도 벌점 2점	현재 진행중인 전현장